법령 도로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8호, 2013. 1. 15., 인용
도로사용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지방세기본법 2004년
2. 청주지법 2004. 4. 9. 선고 2003구합549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3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80, 2003. 5. 26., 기각
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29, 2003. 3. 10., 기각
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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